국토부 장관 보유세 발언 논란과 2026년 부동산 정책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의 보유세 발언이 시장에 파장을 일으켰다. 장관이 '초고가·비거주 1주택'까지 보유세를 넓힐 수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다가, 하루 만에 신중론으로 돌아선 것이다. 입장이 뒤집혔다.

이 발언은 기존 다주택자 중심의 보유세 정책에서 적용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신호로 읽혔다. 처음엔 단순 검토 수준의 언급으로 봤는데, 국토부 브리핑 자료를 찾아보니 10·15 대책 확대를 직접 거론한 대목이 있었다. 가볍지 않았다.

10·15 대책 확대 논란과 정책 혼선

국토부는 장관 발언이 나온 지 하루 만에 진화에 나섰다.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거셌던 탓인지, 곧바로 신중한 입장으로 선회했다. 이런 급변하는 메시지가 시장 참가자들에게 혼란을 준다.

부동산 정책 발표 후 수정되는 사례는 드물지 않다. 그러나 이번처럼 발언 직후 하루도 안 되어 입장이 바뀐 경우는 거의 없었다.

정부는 현재 '부동산과의 전쟁'이라는 표현을 쓰며 강력한 의지를 내세우는 중이다. 대통령이 직접 진두지휘하고, 국토부 고위 간부들의 줄사표까지 나오면서 조직 안팎이 술렁인다.

장관은 세제·공급·안전까지 부동산·인프라 전방위 개편에 시동을 걸었다고 밝혔다. 올해 정책 강도는 예년보다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유세 정책의 경우 초고가 주택이나 비거주 1주택자까지 대상이 넓어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이번 발언 번복을 보면, 실제 시행까지는 내부 조율이 더 필요한 듯하다. 적어도 한 차례는 더 수정될 여지가 있다.

부동산 통계의 신뢰성 문제도 여전하다.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 조작 논란으로 시작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소송이 아직 1심을 끝내지 못하고 있다. 정확한 현황 파악 없이 정책을 짜야 하는 상황이다.

급작스러운 발언 수정은 국토부 내부에서도 이견이 상당하다는 방증일 수 있다. 시장은 다음 공식 발표까지 지켜볼 수밖에 없다.